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행정·지방자치
김위상|국민의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공간정보#정부부처#에너지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들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부처들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발전시설 정보 관리를 공식으로 담당하게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하천·발전시설 정보 관리를 공식으로 담당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과 에너지 정보가 한 부처에서 제대로 관리돼서 신뢰할 수 있어요.
물과 에너지 정보가 한 부처에서 제대로 관리돼서 신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가 일이 많아지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부처가 일이 많아지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