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공무원의제#전문위원회#분쟁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축위원회 및 관련 위원의 공무원 의제를 확정해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축 심사와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형벌 확대의 부작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위원회와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축 심사와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형벌 확대의 부작용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