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세액공제#이차전지#필수광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광물 정제련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이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광물 정제련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광업권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배터리 광물 정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받아요.
현재는 해외 광업권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배터리 광물 정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필수광물 확보가 쉬워져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더 경쟁력 있어져요.
배터리 필수광물 확보가 쉬워져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더 경쟁력 있어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고, 특정 산업에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있어요.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고, 특정 산업에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