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김미애|국민의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독립성#피해자참여#사고조사투명성
AI 요약
✅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승격한다.
✅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 공개로 피해자 참여를 강화한다.
✅ 기대 효과는 신뢰 제고와 재발 방지 강화이나 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문화, 청문회 도입, 회의록 공개로 피해자 참여를 강화한다.
✅ 기대 효과는 신뢰 제고와 재발 방지 강화이나 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