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교통·물류
김미애|국민의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사고조사#독립성#피해자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철도 사고 피해자와 일반 국민
항공·철도 사고 피해자와 일반 국민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자신의 부하 기관을 조사하지만, 이제는 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요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자신의 부하 기관을 조사하지만, 이제는 총리 소속 독립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숨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숨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독립기관이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불확실하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독립기관이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불확실하고, 조사 절차가 복잡해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