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회의록공개#위원선발다양성#투명성과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 도입과 위원 선발의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 의무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록 공개 의무를 제8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제5항으로 명시하고, 다양성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 증가와 알권리 강화가 기대되지만, 기밀 관리 어려움과 위원 선발의 정치적 영향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의록 공개 의무를 제8조 제4항 및 제13조 제4항·제5항으로 명시하고, 다양성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 증가와 알권리 강화가 기대되지만, 기밀 관리 어려움과 위원 선발의 정치적 영향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