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도심주택공급#공공청사재생#복합개발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공공청사를 도심 주택공급 중심의 복합개발로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청사 재건축 연계, 민간참여 확대, 재정지원 강화, 승인절차 간소화로 추진이 빨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 안정, 공공서비스 품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청사 재건축 연계, 민간참여 확대, 재정지원 강화, 승인절차 간소화로 추진이 빨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주거 안정, 공공서비스 품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