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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위자료 산정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려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형위원회를 모방해 위자료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근거 및 산정원칙을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적 산정으로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예측가능성이 커지나 행정·재정 부담, 이해관계자의 저항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