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여성·가족·아동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신상공개#언론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신고인, 그리고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가 영향받아요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신고인, 그리고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을 절대 못 내보내는데, 이제는 일정 조건 아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을 절대 못 내보내는데, 이제는 일정 조건 아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요
아동학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 그 가해자가 언론사를 고소해서 보도를 위협하거나 괴롭힐 수 있어요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 그 가해자가 언론사를 고소해서 보도를 위협하거나 괴롭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