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상정보공개허용#아동학대보도#언론자유와피해자보호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요건 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상정보와 사진의 공개를 일정 요건 아래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피해자 등은 여전히 보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보도가 촉진되나 피해자 안전 및 악용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상정보와 사진의 공개를 일정 요건 아래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피해자 등은 여전히 보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적 보도가 촉진되나 피해자 안전 및 악용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