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제로트러스트#정보보호#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의무화를 통해 내부·외부 망에 관계없이 지속 검증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6조의3 신설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제로트러스트 구축·운영 의무와 중소기업 도입 경비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망의 신뢰성·안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내부 위협 대응이 개선되며 중소기업의 보안투자도 촉진된다.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의무화를 통해 내부·외부 망에 관계없이 지속 검증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6조의3 신설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제로트러스트 구축·운영 의무와 중소기업 도입 경비 지원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망의 신뢰성·안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내부 위협 대응이 개선되며 중소기업의 보안투자도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