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식품·의약품
김상훈|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식품광고#인공지능#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식을 사는 일반 소비자
음식을 사는 일반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금지돼요
현재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이런 광고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전문가의 거짓 추천을 믿고 위험한 식품을 사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가짜 전문가의 거짓 추천을 믿고 위험한 식품을 사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이런 광고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이런 광고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