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신고자 보호#과태료#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가 신고자 보호 규칙을 어기거나, 회사원이 공익신고를 했을 때 해당 공직자들이 받아요.
공직자가 신고자 보호 규칙을 어기거나, 회사원이 공익신고를 했을 때 해당 공직자들이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정하고 받아요.
현재는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정하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가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신고자가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서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커져서 과태료 부과가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커져서 과태료 부과가 자의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