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신고자보호#과태료일원화#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의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고, 징수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 보호 실효성과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 과태료 남용 위험과 법적 쟁점 가능성도 남는다.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의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고, 징수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 보호 실효성과 행정 효율이 높아지나, 과태료 남용 위험과 법적 쟁점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