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6
김상훈|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생성형AI#의료기기#광고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만든 의사 흉내 영상 광고 금지로 소비자 기만 차단.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로 생성된 영상으로 의사를 흉내 내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와 안전이 강화되고 광고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플랫폼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로 생성된 영상으로 의사를 흉내 내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권리와 안전이 강화되고 광고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플랫폼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