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가정위탁#홍보활성화#아동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위탁 홍보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와 수급 매칭 개선 기대되나 예산·실효성 변수 존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위탁 홍보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와 수급 매칭 개선 기대되나 예산·실효성 변수 존재.
의안번호: 221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