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이차전지#세액공제#투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 및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도입이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의 한도를 넘어도 환급하고, 3자 양도도 허용한다.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남용 방지, 효과의 실질성 관리가 필요하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의 한도를 넘어도 환급하고, 3자 양도도 허용한다.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남용 방지, 효과의 실질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