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이차전지#세액공제#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차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차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비용의 일부만 세금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생산량에 따라 공제받고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투자비용의 일부만 세금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생산량에 따라 공제받고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배터리 회사가 강해지면서 좋은 제품이 싸지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요
국내 배터리 회사가 강해지면서 좋은 제품이 싸지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을 받거나 정부 세금 손실로 다른 부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을 받거나 정부 세금 손실로 다른 부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