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교육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학생정신건강#우울증검사#학교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들, 특히 우울증·불안·ADHD 등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학생
초중고 학생들, 특히 우울증·불안·ADHD 등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는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체 건강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상태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요
현재는 신체 건강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정신건강 상태도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면 학교생활 부적응, 극단적 선택 같은 심각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면 학교생활 부적응, 극단적 선택 같은 심각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생들의 정신건강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