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정신건강검사#학교보건#기초학력진단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건강 상태를 학교 보건검사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의무 실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건강검사의 항목에 명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진단과 병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정서적 고충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가 개선되며, 자원 확보와 프라이버시 관리가 중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건강검사의 항목에 명시하고, 필요 시 기초학력진단과 병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의 정서적 고충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가 개선되며, 자원 확보와 프라이버시 관리가 중요하다.
의안번호: 22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