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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학교 휴업 사유를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명시해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재해 등 긴급사유 여부로만 판단하지만, 법은 휴업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교 운영의 기준을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며 관계자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