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교육
조승환|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학교휴업#수업운영#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업 기준이 애매해서 학교마다 다르게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천재지변·감염병·재해 같은 긴급 상황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현재는 휴업 기준이 애매해서 학교마다 다르게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천재지변·감염병·재해 같은 긴급 상황으로 명확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언제 문을 닫을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서 일정을 계획하기 쉬워지고,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학교가 언제 문을 닫을지 미리 알 수 있게 돼서 일정을 계획하기 쉬워지고, 아이들의 공부할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학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학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