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선거교육#초중등교육법#민주주의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 능력 강화이나 교원 부담 증가 및 이념 편향 우려 등의 부작용도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참여 능력 강화이나 교원 부담 증가 및 이념 편향 우려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