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교육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0인)
#선거 교육#18세 선거권#민주시민 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교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18세부터 투표하는데, 학교에서 투표 방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돼요.
18세부터 투표하는데, 학교에서 투표 방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학교마다 교사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마다 교사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