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자본시장#범죄수익은닉#몰수추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본시장 시세조종 관련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와 추징을 보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2호나목에 7의 신설로 시세조종 범죄의 자금과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봐 몰수 보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과 투자자 신뢰 회복, 재범 억제가 기대되나 자금 동결 남용 가능성과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시세조종 관련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와 추징을 보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2호나목에 7의 신설로 시세조종 범죄의 자금과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봐 몰수 보전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과 투자자 신뢰 회복, 재범 억제가 기대되나 자금 동결 남용 가능성과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