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투명성#책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적으로 설치해 발간 계획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계법에 연간계획 심의 의무를 신설하고 선정 기준·절차를 제도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적 향상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시행 초기 비용과 행정조정 부담이 남을 수 있다.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적으로 설치해 발간 계획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통계법에 연간계획 심의 의무를 신설하고 선정 기준·절차를 제도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질적 향상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시행 초기 비용과 행정조정 부담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