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과학기술·R&D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기술도용 방지#기술유출 수사#정부 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도용당한 기업과 이를 수사하는 경찰·검찰이 영향을 받아요.
기술을 도용당한 기업과 이를 수사하는 경찰·검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유출 수사 때 전문 판단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공식적으로 기술 전문의견을 제공해요.
현재는 기술유출 수사 때 전문 판단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지식재산처가 공식적으로 기술 전문의견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기술 도용 수사가 더 빨라지고, 우리나라 핵심기술이 더 잘 보호돼요.
기업의 기술 도용 수사가 더 빨라지고, 우리나라 핵심기술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에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정부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에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