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9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9인)
#5·18보상#위자료기준#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마다 다르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균일하게 추가 보상을 받게 돼요.
현재는 법원마다 다르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균일하게 추가 보상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원에 따라 2배에서 4배까지 다른 배상금을 받는 불공평함을 없애주니까요.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원에 따라 2배에서 4배까지 다른 배상금을 받는 불공평함을 없애주니까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