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안규백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식#위헌명령저항#문민통제
의안번호: 22097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김대식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취약지역#산림재난방지#예방대책
의안번호: 220974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1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확대#정보열람권#제출예정기록열람
의안번호: 22097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이병진의원 등 12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ODA연계#국제개발협력
의안번호: 2209747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5-04-11
박수현의원 등 11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공익직불제도#소득안정
의안번호: 22097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재판#선고기한#민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097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정희용의원 등 10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원성승인확대#국가어선정보포털#어선안전
의안번호: 220974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1
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피해복구#전액국고부담#재난안전관리개정
의안번호: 220974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1
정희용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구명조끼착용#외국인어선원정보확보#어선안전개선
의안번호: 22097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이병진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유해물질정의확대#농수산물안전
의안번호: 220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