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8-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독립성#대법관임명제한#고위공무원
의안번호: 22124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통합#중학교신설#교육배치
의안번호: 22124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홍수피해#재난대응
의안번호: 22124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송전선갈등#지역에너지
의안번호: 22124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기업투자#경기부양
의안번호: 22124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업종별차등#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124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신기술#품질 관리#건설 규제
의안번호: 22124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선거관리#공공단체
의안번호: 2212401
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
제안일: 2025-08-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중립성#고위직제한
의안번호: 221240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피해자권리#재판참여
의안번호: 221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