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1
문금주의원 등 13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격안정제도#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농수산물수급안정
의안번호: 22097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박지혜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계획의무화#재생에너지발전지구#허가의제화
의안번호: 22097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김남근의원 등 23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자립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퇴소청년한부모
의안번호: 22097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강화#성폭력결격사유#임신아동보호
의안번호: 220975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4-11
김도읍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교육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의안번호: 22097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허영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대행제도#국회사전승인#민주적정당성
의안번호: 22097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고동진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강화#교육활동보호#특별법개정
의안번호: 22097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김정재의원 등 10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실효성#건설안전#공정성
의안번호: 22097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복기왕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예우#관저퇴거시한#공적자원관리
의안번호: 22097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1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전통주산업진흥원#개정안
의안번호: 2209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