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범죄·형사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안부 피해자#역사 왜곡#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를 부정·왜곡하거나 상징물을 훼손하려는 사람들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를 부정·왜곡하거나 상징물을 훼손하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안부 역사 왜곡이나 상징물 훼손에 약한 처벌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훨씬 강해져요.
현재는 위안부 역사 왜곡이나 상징물 훼손에 약한 처벌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훨씬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동이 법으로 더 엄하게 막혀요. 역사 교육도 올바르게 해요.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동이 법으로 더 엄하게 막혀요. 역사 교육도 올바르게 해요.
⚠️
우려할 점은?
역사 해석을 어디까지 금지할지 모호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역사 해석을 어디까지 금지할지 모호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