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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민간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화는 특정 방해·손상 행위의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강화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우선 이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태료 중심 제재로 민간활동이 원활해지고 행정처분 예측가능성 증가와 피해자 구제 강화,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