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해상교통#벌칙완화#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교통 관련 기업과 해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교통 관련 기업과 해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비 방해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설비 방해 시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상교통 업체들이 과다한 형벌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해상교통 업체들이 과다한 형벌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비 방해나 손상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 재발이 반복될 수 있어요
설비 방해나 손상에 대한 처벌이 약해져 재발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