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저귀#양육비#폐기물부담금
의안번호: 22157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OTT#콘텐츠 등급#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1576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사회적가치#정부정책
의안번호: 22157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신원확인#형 집행
의안번호: 22157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에너지효율#기업규제#경제성
의안번호: 221576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바이오헬스#의료기술#연구개발
의안번호: 22157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공시가격#투명성#부동산
의안번호: 221576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음주금지#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7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정질서#재판#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7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공항소음 대책#주민지원#지역 시설
의안번호: 221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