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취득세감면#자영업자
의안번호: 22124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가족관계 증명서#온라인 발급
의안번호: 22124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증거조사#기술 보호
의안번호: 22124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정착지원#사회통합
의안번호: 22124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조직체계#전문성
의안번호: 22124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적발#신고포상#세금
의안번호: 22124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124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저소득층#정부지원
의안번호: 22124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접근권#장애인 지원#재판 투명성
의안번호: 22124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취약계층 지원#일자리 창출
의안번호: 221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