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에너지효율#기업규제#경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 (공장, 대규모 시설 운영 기업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 (공장, 대규모 시설 운영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무조건 에너지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투자 비용이 너무 크면 기간을 완화해줄 수 있어요.
현행은 무조건 에너지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투자 비용이 너무 크면 기간을 완화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인 에너지 개선이 가능해져요.
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 부담에서 벗어나고, 현실적인 에너지 개선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 편의만 우선하다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기업 편의만 우선하다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