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원질서#출입금지#과태료상한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정 질서를 강화하고 출입 금지와 높은 과태료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태료 상한 500만 원, 출입금지 최대 60일 추가, 위반 시 처분 근거 강화 및 형사고발 절차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방해 억제에 긍정적이나 남용 가능성과 인권 부담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태료 상한 500만 원, 출입금지 최대 60일 추가, 위반 시 처분 근거 강화 및 형사고발 절차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재판 방해 억제에 긍정적이나 남용 가능성과 인권 부담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