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상소포기#행정책임면제
의안번호: 22124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충실의무#주주권보호#기업지배구조
의안번호: 22124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노인#기념일
의안번호: 22124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벨 점검#경찰력 낭비#민원실 안전
의안번호: 22124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자치도#행정구역#지역소멸
의안번호: 221245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자격증명#항공기운항
의안번호: 22124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날#독립운동#역사청산
의안번호: 22124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처#법치주의#정치적중립
의안번호: 22124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경보장치#의료기관#오인신고
의안번호: 221245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소득세#소수주주
의안번호: 221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