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문진석의원 등 10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관리비#이사비
의안번호: 22098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김예지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발생우려지역#산불예방#처벌강화
의안번호: 22098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민병덕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유사자문업#신고제도강화#소비자보호광고규제
의안번호: 22098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윤준병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상한액상향#농어업지원
의안번호: 22098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김위상의원 등 13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대화#지방자치의무화#포용적구성확대
의안번호: 2209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인수위원회#임기시작후45일#입법미비해소
의안번호: 22098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5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주택취득세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0983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5
한병도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일몰연장#균형발전
의안번호: 22098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산불진화비용청구#원인제공자책임
의안번호: 2209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5
박덕흠의원 등 10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이미지광고#중요정보표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