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건강보험#국고지원#보험료
의안번호: 22158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건강보험#보험료#재정지원
의안번호: 221582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기숙사개선#고용규제
의안번호: 22158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정보공시#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8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뇌물죄#대통령당선인#공직부패
의안번호: 22158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8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의원 등 29인)
#시민참여#민주주의#정책결정
의안번호: 22158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자율성#중소기업 리더#재선임 제한
의안번호: 221582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납품대금#중소기업
의안번호: 22158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5인)
#자원안보#공급망다변화#핵심자원
의안번호: 221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