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박상웅|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5인)
#자원안보#공급망다변화#공급기관책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급기관이 핵심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원 다변화를 의무화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3항으로 공급기관의 다변화 노력을 명시해 자원안보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고 공급망 다변화로 안정성이 강화되지만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 제3항으로 공급기관의 다변화 노력을 명시해 자원안보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고 공급망 다변화로 안정성이 강화되지만 규제 부담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