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범죄·형사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뇌물죄#대통령당선인#공직부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가 뇌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가 뇌물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선인이 뇌물을 받아도 법으로 안 잡혀도 되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아요.
현재는 당선인이 뇌물을 받아도 법으로 안 잡혀도 되는데, 앞으로는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인수할 때 비리 저지르고 나중에 걸릴 수 있어서 조심하게 돼요.
정부 인수할 때 비리 저지르고 나중에 걸릴 수 있어서 조심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당선인을 괴롭히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당선인을 괴롭히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