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안전#회수
의안번호: 221251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주거안정
의안번호: 22125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행정 절차#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25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역근로자#고용승계#고용안정
의안번호: 22125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의약품관리#행정절차
의안번호: 22125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 지원#감척사업#비과세
의안번호: 22125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이행강제금#중복규정
의안번호: 22125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정신건강
의안번호: 22125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5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보호#행정처분 절차#법적 안정성
의안번호: 221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