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고용·노동
조지연|국민의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거짓 구인광고#구직자 보호#채용 정보 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거짓 채용 정보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거짓 채용 정보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인 사이트가 기본 규칙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채용 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현재는 구인 사이트가 기본 규칙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채용 정보의 거짓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취업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용 정보 검증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서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올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채용 정보 검증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서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올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