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사회복지·연금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시설#투명성#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행위를 해도 공표할지 말지를 정부가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학대 같은 중대한 잘못을 하면 반드시 공개돼요.
현재는 부정행위를 해도 공표할지 말지를 정부가 선택하는데, 앞으로는 성폭력이나 학대 같은 중대한 잘못을 하면 반드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시설이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부모와 이용자가 안전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위험한 시설이 어디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부모와 이용자가 안전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명이 공개되면서 잘못된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도 외면받을 수 있어요.
시설명이 공개되면서 잘못된 경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도 외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