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공공신탁#노인재산관리#시범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령자 재산을 공공 신탁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이다.
✅ 바뀌는 내용은 제30조의2·제30조의3 신설로 공공 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65세 이상 재산의 수탁·운용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 보호와 돌봄 형평성 향상 및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문제의 점진적 개선과 비용·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부작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 바뀌는 내용은 제30조의2·제30조의3 신설로 공공 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65세 이상 재산의 수탁·운용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 보호와 돌봄 형평성 향상 및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문제의 점진적 개선과 비용·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부작용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