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관리#원천자료접근성#한국고전번역원
의안번호: 22098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김승원의원 등 12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공공책임개편#민사책임주체
의안번호: 22098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김승원의원 등 10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보장#대상자통보#금융정보보호
의안번호: 22098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문대림의원 등 10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금지#법무사#형사처벌
의안번호: 22098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6
최민희의원 등 14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부#방송통신위원회이관#우정청설치
의안번호: 22098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보호#이행강제금상한#명단공표
의안번호: 22098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동형비례대표제#대표연설대담자#정당정책중심선거
의안번호: 22098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민병덕의원 등 12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기업지배구조#투명성
의안번호: 220987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4-16
김소희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표준시나리오#분야별예측영향#선제대책수립
의안번호: 22098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4-16
민병덕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수벌금제#소득기반벌금#노역장유치연동
의안번호: 220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