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국방·병무
이헌승|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전직지원금#군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대군인, 특히 짧게 복무한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대군인, 특히 짧게 복무한 병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단기복무도 받고 지원액과 기간이 늘어나요.
현재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전직지원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단기복무도 받고 지원액과 기간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대군인이 새 직업을 찾을 때 더 많고 오래 도움을 받아 생활 안정이 쉬워져요.
제대군인이 새 직업을 찾을 때 더 많고 오래 도움을 받아 생활 안정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짧게 복무한 제대군인은 경력이 부족해 재취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짧게 복무한 제대군인은 경력이 부족해 재취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