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이헌승|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직지원금#대상확대#사회복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대상 확대와 지급 기간·금액의 상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대상 확대로 사회의 재진입 문턱을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ㆍ장기복무의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최고액의 30배의 50%로 산정된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대상 확대와 지급 기간·금액의 상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대상 확대로 사회의 재진입 문턱을 낮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ㆍ장기복무의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최고액의 30배의 50%로 산정된다.
의안번호: 221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