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김미애|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감면#인구감소지역#청년신혼부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전액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5% 경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전액 면제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 유입·정착 촉진과 함께 예산 부담 증가 등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5% 경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전액 면제를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 유입·정착 촉진과 함께 예산 부담 증가 등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