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주택·임대
김미애|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주택구매#취득세#청년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내던 취득세가 더 많이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내던 취득세가 더 많이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이 한결 낮아져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 구매 비용 부담이 한결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년·신혼부부가 아닌 중년 가구주나 다른 상황의 사람들은 감면 혜택이 적어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청년·신혼부부가 아닌 중년 가구주나 다른 상황의 사람들은 감면 혜택이 적어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