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산업·기업
안철수|국민의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정책자금#부정개입금지#대출사기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부정한 중개인·컨설턴트에게 피해를 입는 영세 사업자들이에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부정한 중개인·컨설턴트에게 피해를 입는 영세 사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한 컨설팅으로 대출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명확히 금지하고 부정 개입자를 공개돼요.
현재는 부정한 컨설팅으로 대출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명확히 금지하고 부정 개입자를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세 사업자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내면서도 서류 위조나 뇌물로 대출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자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내면서도 서류 위조나 뇌물로 대출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단 공개로 인한 과도한 낙인 효과, 정당한 컨설팅과 부정한 개입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명단 공개로 인한 과도한 낙인 효과, 정당한 컨설팅과 부정한 개입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