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안철수|국민의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제3자부당개입#정책자금투명성#명단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책자금 신청에서 제3자 부당개입 금지 및 확인·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78조의2로 부당개입 금지, 제78조의3으로 확인자료 요구, 제78조의5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억제로 영세기업 피해가 줄고 정책자금 신뢰가 회복된다.
정책자금 신청에서 제3자 부당개입 금지 및 확인·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78조의2로 부당개입 금지, 제78조의3으로 확인자료 요구, 제78조의5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억제로 영세기업 피해가 줄고 정책자금 신뢰가 회복된다.
의안번호: 221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