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자사주제도#주주가치#기업지배구조
AI 요약
- • 핵심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달성을 위한 자사주 제도 정비와 이해상충 최소화다.
- 현행 규제의 미비를 보완해 자사주 취득을 주주 이익환원에 집중하도록 바꾼다.
-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공정하게 공유되고, 경영투명성과 대주주 견제도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