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판매#온라인 플랫폼#동물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팔거나 사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불법정보가 아닌데, 앞으로 SNS 반려동물 판매가 불법정보로 규정돼요.
지금은 불법정보가 아닌데, 앞으로 SNS 반려동물 판매가 불법정보로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충동구매로 인한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 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충동구매로 인한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 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판매 광고가 위반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어떤 판매 광고가 위반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