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보호#불법정보차단#온라인플랫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려동물 판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플랫폼의 관리·조치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정보 차단으로 유기동물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강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
반려동물 판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플랫폼의 관리·조치를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분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정보 차단으로 유기동물 감소와 생명존중 문화 강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제재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