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1인)
#에너지취약계층#에너지빈곤#에너지정책개선
AI 요약
✅ 에너지취약계층의 정의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 지정된 취약계층 정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통해 지원이 통합된다.
✅ 에너지비용 부담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생활이 안정되지만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지정된 취약계층 정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협의체를 통해 지원이 통합된다.
✅ 에너지비용 부담 감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생활이 안정되지만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