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1인)
#에너지빈곤#저소득층#기본생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장애인, 에너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 장애인, 에너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부처별로 따로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이용권과 집개선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부처별로 따로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이용권과 집개선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방비, 냉방비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여름 폭염이나 겨울 한파에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난방비, 냉방비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여름 폭염이나 겨울 한파에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같은 여러 조건을 확인받아야 하고, 자격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같은 여러 조건을 확인받아야 하고, 자격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