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사회복지·연금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에너지취약계층#에너지빈곤#기후위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방비·전기료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후주택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난방비·전기료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노후주택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단기 물품을 지원해요. 앞으로는 통합 법으로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설치까지 지원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단기 물품을 지원해요. 앞으로는 통합 법으로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설치까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로 한파, 폭염이 잦아지면서 난방·냉방을 못 받으면 질병과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로 한파, 폭염이 잦아지면서 난방·냉방을 못 받으면 질병과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