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정연욱|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OTT포함영화정의#영화규제통합#상영등급구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TT를 포함한 콘텐츠를 영화로 정의해 사회적 인식과 법률 체계를 일치시킨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화노사정협의회 등 적용 범위를 영화상영관 제작에 한정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콘텐츠 다양성과 산업 혁신 기대되나 규제 부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OTT를 포함한 콘텐츠를 영화로 정의해 사회적 인식과 법률 체계를 일치시킨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화노사정협의회 등 적용 범위를 영화상영관 제작에 한정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콘텐츠 다양성과 산업 혁신 기대되나 규제 부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