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인권·차별금지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장애인인권#거주시설#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인권조사를 해오다가,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돼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인권조사를 해오다가, 앞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시설에서의 학대나 인권침해를 더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거주시설에서의 학대나 인권침해를 더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조사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