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5
문화·체육·관광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초상권#음성권#AI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기자, 가수, 스포츠스타, 일반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피해를 받아요
연기자, 가수, 스포츠스타, 일반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확한 법이 없어서 딥페이크로 무단 사용당하지만, 앞으로는 얼굴과 목소리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명확한 법이 없어서 딥페이크로 무단 사용당하지만, 앞으로는 얼굴과 목소리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얼굴, 목소리가 돈벌이에 쓰이거나 나쁜 영상에 쓰일 때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자신의 얼굴, 목소리가 돈벌이에 쓰이거나 나쁜 영상에 쓰일 때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처럼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처럼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