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건강보험#국고지원#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낮은 비율에서 높은 비율로 바뀌고 계속 지원돼요
국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낮은 비율에서 높은 비율로 바뀌고 계속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돼서 의료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돼서 의료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에 모자란 21조 원이 이번 법으로 충당되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가 남을 수 있어요
과거에 모자란 21조 원이 이번 법으로 충당되지 않아 건강보험 적자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