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국고지원#일몰제삭제#보험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국고 지원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를 지급하는 제도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매년 보험료수입 예상액의 14%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일몰제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예산 예측성의 향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매년 보험료수입 예상액의 14%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일몰제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상의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20%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예산 예측성의 향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