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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 피해자의 책임확인과 채권확정으로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집단소송 특례로 책임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배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증거개시와 조사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손해배상 피해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해질 수 있고 기업의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남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