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박상웅|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대금지급기한#판매촉진비용한계#대통령령한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0일·60일에서 20일·30일로 단축하고, 비용 부담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판매촉진비용과 판매장려금의 부담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거래 증진과 납품업자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이나 유통업자의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40일·60일에서 20일·30일로 단축하고, 비용 부담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판매촉진비용과 판매장려금의 부담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거래 증진과 납품업자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규제 불확실성이나 유통업자의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