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공정거래#납품대금#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료·식품 제조사, 의류 공급업체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작은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음료·식품 제조사, 의류 공급업체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작은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품을 납품한 후 40~60일 뒤에 돈을 받는데, 앞으로는 20~30일 안에 받아요.
현재는 상품을 납품한 후 40~60일 뒤에 돈을 받는데, 앞으로는 20~30일 안에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돈을 빨리 받으면 작은 회사들이 직원 월급을 더 쉽게 줄 수 있고, 새 상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요.
돈을 빨리 받으면 작은 회사들이 직원 월급을 더 쉽게 줄 수 있고, 새 상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마트가 지급 기한을 단축한 대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대형마트가 지급 기한을 단축한 대신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1